장애인/공공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등급제 폐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기존 장애인 정책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는 지난 3일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언론사들을 초청해 장애등급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제도 개편 내용과 이후 공단 장애인 사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109개 지사에서 장애인 신청자 개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1989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동일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해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한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1~6등급으로 세분화해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중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판단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인 영.. 더보기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나라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나라 '개천용 지수' 상승…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 SKY 재학생 70%가 금수저…'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진 세습공화국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딱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쌓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우리는 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가 되는 '세습 공화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병기 교수는 10일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주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이란 논문에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해 '개천용지수'로 명명했다.부모의 학력과 소득분포, 자녀의.. 더보기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 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배율(P90/P1.. 더보기 장애인 취업자 수 껑충, 저임금 굴레 여전 장애인 취업자 수 껑충, 저임금 굴레 여전 8476명, 전년比 44.7%↑…절반 이상 200만원↓장애인공단 ‘2018년도 4/4분기 취업동향’ 분석 장애인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44.7%가 껑충 뛰었지만, 과반수가 임금이 여전히 200만원 이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 같은 ‘2018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을 발표했다.이 통계는 올해 1월 3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수집해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2018년도 4/4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 및 구직자수, 취업자수 모두 증가했다. 구인수는 2만57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8%, 구직자수는 1만6501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5.2%, 취업자수는 8476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더보기 장애인 대상 범죄 30% 보호직종 종사자 소행 복지시설 근로자 가장 많아 성폭력 범죄, 전체의 절반 차지.. 노동착취 범죄땐 폭행·협박도 법령 재정비·양형기준 필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30% 상당은 장애인 보호직종 종사자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장애인 복지시설 근로자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절반은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령 재정비와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범죄 30%는 보호업 종사자 1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활용된 1302건의 범죄 중 27.9%는 장애인 보호직종 종사자가 저질렀다. 이들 중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38.. 더보기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 2040년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 목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더보기 “18세에 보육원 나서자마자 생존전쟁... 돈 아끼려 끼니도 자주 걸러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서무 일을 보는 김민정(20ㆍ가명)씨는 회사 내에서 ‘짠순이’로 불린다. 점심 식사는 늘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동료들과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함께 사먹는 법이 없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근 업무는 가장 먼저 자처해서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영화를 보면 3만~4만원 지출은 우습기 때문에 가급적 약속도 잡지 않는다. 물건을 사기 전 최소 10번 이상은 고민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최저가’를 찾아야만 구매한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도 없다. 김씨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씨는 출생 직후 부모에게 버려져 태어난 직후부터 아동보육시설(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던 해에 시설을 나와 독립한 ‘보호종료아동’이다. 시설에선 .. 더보기 이전 1 다음
